의뢰인은 평소 좋아하던 이성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친하게 지내며 자주 밥을 먹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술자리를 함께 하였고 이후 술기운이 오르며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에 여성 지인도 호감을 표시하며 2차는 집에서 마실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이후 도착한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여성 지인의 집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연인 관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고 이내 관계가 흐지부지로 남았는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갑자기 여성 지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및 카메라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었기에 크게 당황하였고 아울러 카메라촬영은 한 사실조차 없었기에 황당한 마음까지 들었는데요.

 

이어 홀로 대응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이내 사무실을 찾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고 함께 사건을 대응해나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좋아하던 이성에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당시 자택 엘리베이터의 CCTV 확보 및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변호인의견서 속에 녹여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는데요.

 

1)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기 전 확보한 CCTV를 보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더욱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하는 장면이 다수 존재하는 점

2) 걸어서 자택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비틀거리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닌 등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성관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둘이 웃으며 대화를 하거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등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4) 고소인은 단순히 카메라촬영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당하였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며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