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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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합의 성공] 상간 |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받은 사건, 지급 조건과 추가 청구 방지 조항 마련해 합의 종결
 | 판심 | 2026.09.08 | 119 |
| 9 |
[조정 성립] 이혼 | 장기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이혼 사건, 재산 귀속과 향후 분쟁 범위 조율해 조정 성립
| 판심 | 2026.09.08 | 127 |
| 8 |
[승소] 구상금 청구 | 부정행위 손해배상금 대신 지급한 사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밝혀 구상금 승소
| 판심 | 2026.09.08 | 204 |
| 7 |
[감액 성공] 손해배상 | 수입차 수리 중 차키 분실 손해배상 사건, 손해 범위를 적극 다퉈 7,450만 원 청구 중 1,050만 원만 인정
| 판심 | 2026.09.08 | 178 |
| 6 |
[불송치] 도주치상 | 차선 변경 후 오토바이가 전도된 교통사고, 사고 경위를 적극 소명해 불송치
| 판심 | 2026.09.08 | 184 |
| 5 |
[집행유예] 음주 재범 | 음주운전 전력 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사건,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집행유예
| 판심 | 2026.09.08 | 186 |
| 4 |
[집행유예] 성매매알선 | 성매매업소 운영에 가담한 사건, 정상관계를 충실히 변론해 징역형 집행유예
| 판심 | 2026.09.08 | 183 |
| 3 |
[무죄] 강제추행 | 식당 통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적극 소명해 항소심 무죄
| 판심 | 2026.09.08 | 206 |
| 2 |
[불기소] 스토킹 | 전 연인에게 반복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가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사건, 장기간 교제와 범행 경위를 소명해 기소유예
| 판심 | 2026.09.08 | 196 |
| 1 |
[불송치] 준강간/카메라촬영 | 썸을 타던 여성과의 관계 이후 입건된 사건, 불송치
| 판심 | 2026.09.08 |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