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 및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로 상간 위자료 분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교제한 의뢰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하였고, 의뢰인 역시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별도의 민·형사상 절차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상대방과 위자료 지급 및 향후 관계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상간 사건의 피고 측 입장에서 위자료 액수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상간 위자료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자료 지급 범위와 향후 준수사항을 구체화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위자료 지급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1차 지급과 동시에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수령한 이후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외에 추가 금원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주장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또는 제3자를 통한 전달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교제 사실과 경위, 합의 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비밀유지 의무를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상·소송 외 청구를 포기하도록 명시하여 이번 합의를 통해 분쟁관계를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양측은 위자료 지급과 재접촉 금지, 비밀유지, 추가 청구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상간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가지 않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 측에서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 조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전 청구와 재접촉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