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유턴한 뒤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급정거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차량 간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던 만큼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진로 변경과 오토바이 전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상황과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직접 충돌하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전도나 급제동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실제 경찰 역시 사고장소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기 전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다 중심을 잃고 전도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